자동차 무보험 사고 피해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아보세요(feat. 자동차손해배는 보장사업)

실생활에서 운전을 하거나 보행을 하던 중에 무보험 차량을 만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무보험 사고 발생으로 온전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무보험 사고 처리 등에 따른 피해액이 100억이넘어가는 상황에서 무보험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정부보장사업)이 있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피해자의 최소한     보상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주요내용】

○ 적용대상

- 뺑소니 차량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피해자

- 무보험 사고(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

- 도난자동차 또는 무단운전 등으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로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 운전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 등으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이 경우 2022.    1. 28. 사고부터 적용가능)

*** 정부보장사업의 경우 대인 피해와 관련된 사항만 보상이 진행되고 있어 대물에 대한 부분은 별도 처리 진       행해야 함

 

○ 미 적용대상

- 국내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국내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의무보험 미 가입 대상 차량으로 인한 경우(UN군 관련 차량, 미군 보유 차량)

 

- 상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

- 견인되어 육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

- 도로교통법 제2조 1항에 따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 구내 자동차 및 골프장용 차량 등)

* 기타 법률 등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보상금액】

○ 사망한 경우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5,000만원

○ 부상당한 경우

  최고 3,000만원(부상의 정도에 따라 급수별 금액 변동가능)

○ 후유장애 발생 시

  최고 1억 5,000만원(장애의 정도에 따라 한도별 금액 존재)

 

【보상절차】

보상신청 단계

*** 보상금 청구관련 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제출), 진단서(병원치료서류), 치료비영수증 등(명세서 포함)

· 보장사업청구서류(보험사), 보상금청구 및 수령권자 입증서류 등 필요서류 1식

· 청구기한 : 손해사실 발생일(통상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상담방법】

○ 무보험 사고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대표전화 1544-0049)에서 추진하고 있어 누구든지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며 무보험 운전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절차 등 상세하게 안내가 가능함

 

***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거나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 수익액이 정부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대처방법

 

피해가 크게 일어나서 손해액이 정부 보장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담보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무보험관련 담보의 경우 직계가족을 포함하게 되어 있어 무보험 또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 추가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여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등에 대한 보상한도, 보상 범위 등 개별 약관을 검토하거나 보험사에 문의 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통을 겪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사항을 고려해 억울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하기 바라며 매년 납부가 필요한 자동차세금을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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