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교체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비용 핵심 내용 정리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일러 교체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니 내용을 확인하신 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노후 가정용 보일러** 사용자가 보일러 교체 시 일반 지원자 10만 원, 저소득층 사용자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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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일러 교체 지원금 배경

2. 보일러 교체 지원금 세부 내용

3. 보일러 교체 지원금 신청 방법

 

친환경 보일러 신청

 

1.  보일러 교체 지원금 배경

 

전세계가 탄소중립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에 발맞추어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을 저감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질소화합물은 이산화탄소와 비교해 온실효과가 300배가 넘는다고 하는데 노후 가정용 보일러의 경우 질소산화불 배출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에서 지원금을 통해 교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노후 가정용 보일러의 경우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약 173ppm으로 알려져 있고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료에 따르면 난방으로 인한 오염원 배출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는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통해 인증받은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 했으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게 되었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광고되고 있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의 경우가 그것입니다.

 

[노후 보일러 교체 시 장점]

 

 ① 친환경 보일러의 경우 일반 보일러 보다 열효율이 높이 가스 소비량 감축에 효과적 (매년 15만 원 절감)

 

 ② 질소산화물 감축량이 높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커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음

 

 ③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혜택 (일반 10만 원, 저소득층 60만 원)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 일반 보일러는 120 ºC의 폐가스 및 수증기를 배출하는데 반해 콘덴싱 보일러는 수증기를 응축시켜 액체로 만들면서 잠열을 회수하여 다시 에너지로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을 높이게 됩니다. 약 10% 이상의 가스비 절감이 가능하며 배기가스 배출량도 크게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분	노후 가정용 보일러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특징	- 열로 발생된 수증기 배출 효율 떨어짐 - 응축수 발생이 없어 배수관 미 설치	- 수증기를 응축시켜 잠열 회수로 효율 높음 - 배수관 설치 필요 -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설치
질소산화물 농도	173ppm	20ppm
에너지 효율	80 ~ 85 %	92 ~ 95%

친환경 보일러는 질소산화물 농도 20ppm,  에너지 효율 92% 이상으로 일반 보일러에 비교해 훨씬 효율이 높은 시설로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말합니다. 하지만 열로 인해 발생된 수증기를 응축시키는 작용으로 추가 배수관 설치가 필요하므로 배수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정부인증제품 확인방법

다음 포털사이트의 녹색정보시스템에 들어가 제품정보를 검색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빠른 방법은 보일러교체 업체에 문의하여 교체 지원금 상담을 통해 교체를 진행해도 간편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보일러 교체 지원금 세부 내용

 

[지원 관련 세부내용]

구      분	2022년
예 산 액	396억원
지원대수	일반 : 600,000대 저소득층 : 10,000대
지원금액	일반 : 10만원 저소득층 : 60만원

 *** 2023년 본예산 미확정

 

[지원관련 세부내용]

 

지원금의 경우 예산과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지급순위 상단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제외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대부분 신규택지개발 또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1. 노후 보일러를 교체를 위하여 온라인 신청 시

2. 노후 보일러를 교체를 위하여 방문 신청 시

3.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주택 우선 지원)

4. 노후 중앙난방 주거용 보일러를 세대별 가정용 난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따라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를 하게 되면 우선지원이 가능합니다.

 

 

3.  보일러 교체 지원금 신청 방법

보일러 교체 지원금 신청 방법은 사전신청과 사후신청으로 구분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사전신청 방법

 

   ① 소비자가 공급자(대리점)와 친환경 보일러 구매 계약을 체결

 

   ② 공급자가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차체에 접수

 

   ③ 지자체에서는 공급자에게 보조금 지금을 확정

 

   ④ 보조금 지급 확정 후 보일러를 설치

 

   ⑤ 구매자는 보조금 지급 부분 선 할인 후 설치금액 지급

 

   ⑥ 지자체 설치 적정성 검토 후 공급자에게 구매 비용 지급

 

사전 신청은 소비자가 공급자(대리점)에게 구매 계약 체결 후 공급자가 해당 지자체에 신청서 일체를 작성하여 보조금 수령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급 확정 후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어 지원금을 제외하고 설치비를 결제 하면 됩니다.

 

복잡한 지원 절차를 대리점이 대행해 주기 때문에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그만큼 설치 기간이 길어져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2) 사후신청 방법

 

   ① 공급자(대리점)가 보일러를 설치한 후

 

   ② 소비자가 보일러 결재 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소비자가 지자체로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접수 

 

   ④ 적정설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사후 신청은 보일러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번거로움은 있으나 곧바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추운 겨울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보조금 지급 요청서

  - 보일러 설치 확인서(보일러 설치 계약서 및 견적서)

  - 보조금 신청 이행 확인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 시)

  -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 시)

 

보일러 교체 지원금 신청 방법 서류는 위와 같으며 세입자의 경우 월세계약서(1부) 필요합니다. 보일러 교체 지원금 수령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보일러 대리점으로 연락하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으며 보통의 경우 대리점에서 신청하고 지원금 확정 후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전신청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세부 신청서식 및 내용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2022.08.)

 

환경부 검색결과

 

4) 온라인 신청방법 절차

 

보조금 신청자(또는 대리인 등)는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 회원가입을 통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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